Author: aro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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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.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